野 "법무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 제출해야"

박상옥 인사청문회 앞두고 삐걱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법무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진통을 겪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증을 위한 자료, 특히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충실한 제공이었다”며 “지난달 25일 청문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야당 청문위원들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1월 28일 이후 꾸준히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의혹사건의 수사 및 공판기록 송부를 공식적 절차를 통해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오늘까지 청문위원들은 법무부로부터 1~3차 수사기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오늘,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과 당사자들의 증언이 담긴 공판기록은 수사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청문회에 필요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행태는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는 처사”라며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수사 및 공판기록이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법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7일 열릴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