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용 상장협 전무 "주총 결의, 출석주식수 기준으로 개선해야"
입력 : 2015-03-27 13:45:24 수정 : 2015-03-27 13:45:24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섀도우보팅제 폐지에 대비해 가장 현실적인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은 주주총회 결의를 출석주식수 기준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사진)는 27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주주총회 운용 정상화 방안과 주주총회 쏠림 현상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 전무는 먼저 매년 되풀이되는 상장사들의 주총 날짜 쏠림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 기업의 그릇된 관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개선돼야 하지만 왜 이런 형상이 빚어졌는 가를 제대로 따져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일각에서는 선진국처럼 주주총회 소집통보를 앞당겨 주주가 주총에 대해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도 주총 이전에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합당하게 들리지만 그 선진국 대비 국내의 결산·주총 관련 업무가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정 전무는 주총 쏠림 현상에 대한 규제적 접근은 경계했다. 대신 상장사의 주체적·자율적 해결을 강조했다.
 
"기업 규제는 필요에 의해 최소한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지나친 규제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부 상장사들의 주주총회를 예로 들었다.
 
"최근 풀무원(017810)한화투자증권(003530) 등 일부 상장회에서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소위 열린주주총회 형식으로 주주총회를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장협은 주총을 주주와 상장사간의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꾸준히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장협을 자율기관으로 지정해 관련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전무는 변화하는 주총 분위기에 맞춰 주주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알려진 대로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보유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기투자성향을 감안할 때 대다수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산 것이 아님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의 권익 문제는 기업의 주인이라는 주주와 투자자 사이의 명확한 개념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전자투표제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이번 정기주총 전자투표 이용률은 1%대 입니다.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가장 발달한 터키의 경우에도 지난해 개인이나 기관투자자 모두 참여한 전자투표제 이용률이 36%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전자투표제가 주총 활성화에 능사가 아님을 빨리 수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정 전무는 주총 운영 정상화 방안으로 주주총회 결의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주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인프라가 구축돼도 주주권 행사를 할 주주가 관심이 없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책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제도 변화에 나서야 합니다. 상장사와 주주를 가르지 말고 함께 생각하면서 다른 주요 선직국 같이 주주총회 결의를 출석주식수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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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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