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무상교육 지원, 중단되는 일 없다"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1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 하는데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법 문제로 누리과정 예산 투입에 문제가 많았는데,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예산지원 문제로 부처간 인식차가 있지만, 누리과정은 차질없이 지원될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다음달 누리과정 예비비 5064억원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광역시 누리과정 예산이 2개월분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광주시 누리과정 예산 집행엔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달 예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교부금이 줄면서 각 지역 시, 도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3개월 등 일부만 편성했다.

 

광주광역시 등 6개 시, 도 교육청은 국고가 지원되지 않으면 예산 부족으로 오는 4월부터 누리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