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산하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부로 활동을 종료한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6일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오는 5월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진행은 여전히 더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3월 최우선 과제로 결정했다"며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타협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채 눈치만 보고있기 때문"이라며 "야당도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감하는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식의 안이하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이제는 버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대타협기구는 분과회의와 공청회 등을 예정대로 진행해 활동시한 내 마무리를 하고, 개혁안을 특위에 넘겨야 한다"며 "야당은 눈치만 보지 말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김태호 최고위원도 한 몫 거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이 헛돌고 있다. 말만 무성하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며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4월을 넘기면 물거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최고위원의 지적대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지난해 12월29일 날 여야 합의로 구성됐다. 또 야당이 주장한대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고용주인 정부,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도 비슷한 시기 발족했다.
하지만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잠정적 대안도 도출하지 못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들을 향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정도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희생이 큰 몫을 차지한다"며 "하지만 나라가 힘들 때, 그리고 국민이 어려워할 때 그 마지막 보루는 공무원임을, 국민의 충복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공청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News1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야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고위당정청 회의 결과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국민대타협기구가 매주 한차례식 회의와 공청회를 열고 기구 산하 3개 분과위원회에서도 회의를 매주 열면서 착실히 촘촘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야당을 향해 빨리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만 합의없는 개혁과 졸속시행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며 "설득과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대타협기구 여야 조원진·강기정 공동위원장은 공청회 및 회의 진행상황과 현재까지 거론된 모든 내용을 종합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합동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소속 야당측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실무진들이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한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현재 양당 공동위원장은 공무원연금개혁 방향과 개혁안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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