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전년대비 3조6000억원 증가

법인세 감소 불구 소득세 증가 힘입어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총 205조5000억원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년대비 3.6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정부 목표치 보다 5.1% 미달된다. 미달치를 기준으로 보면 한해 전 보다도 1% 포인트 가량 더 높다.

 

여기에는 지난해 법인세와 관세가 적게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12월 법인세와 관세는 각각 2조2000억원, 1조원 걷히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4조3000억원 걷힌 소득세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국세수입에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11월 8조원대 세수 차이를 보이던 소득세와 법인세 간 간극은 12월 들어 더 벌어지며 11조원대가 됐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간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진도율은 94.9%로 전년동기대비(96%) 1.1% 포인트 가량 낮다. 그러나 11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 미달치(1.9%)에 견줘서는 크게 개선됐다.

 

이는 정부가 세수 부족분의 대부분을 소득세를 통해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월까지 90.2%로 90를 소폭 상회하던 소득세 진도율이 12월 들어서는 98.1%로 대폭 개선됐다. 같은 기간 법인세 진도율은 11월(87.8%) 보다 3.9% 개선되며 92.7%에 그쳤다.

 

기재부에 따르면 12월 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5조5000억원 증가하며 한달 전과 비교해서도 증가분이 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1조2000억원 감소하며 한달 전 보다도 3000억원 줄어든 법인세와 상반된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를 높히고 소득세를 낮추는 등 세금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법인세는 감소는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며, 소득세가 많이 걷힌 것은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