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연말정산 이슈 강타..정치권 대응 마련 부심
연말정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정부와 긴급 당정협의를 마친 뒤 관련 법 개정 후 소급 적용 카드를 꺼내들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법적 안정성을 헤친다는 상당한 우려에도 소급 적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부여당이 연말정산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이날 협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 출생·입양 공제 부활과 자녀세액공제의 상향조정, 연금 보험료 공제 규모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대응책은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내달 이후 실제 세부담 수준을 분석해 3월 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5월 경 추가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역시 여론 진화에 분주하다.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 기재위 위원들은 정부여당의 당정협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 및 조세부담 전반에 대한 사회적 여론 수렴을 위해 관련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이라는 극약처방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회에서부터 관련 입법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산 및 서민층의 세액공제율 인상, 교육비·의료비의 소득공제 재전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법인세율 인상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News1
◇여야, 오픈프라이머리 합동 토론회 개최
여야가 공직선거 후보추천 방식 중 하나인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의 입장을 청취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전문가 4인 외에 여야 양당 대표 여성 정치인인 새누리당 나경원,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이 발제를 맡아 이들의 토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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