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 양천구청과 목동 주민들의 행복주택 사업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세다. 최근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 했지만 항소심을 제기했다. 목동 행복주택은 594일째 안갯속이다.
8일 오후 목동 유수지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구의원, 목동주민 등 민·관·정이 모여 "행복주택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간혹 상급기관인 정부를 상대로 항소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는데, 맞다"며 "목동 행복주택은 안전과도 거리가 멀고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는 이름에도 걸맞지 않다. 건설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길정우 의원은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건립 반대를 외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나"며 "민주국가에서 주민 안전권리에 어긋나는 정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천구청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는 지난달 18일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이 기각된데 따른 조치로, 법원 인사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르면 3월 중으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목동 행복주택이 지구지정이 된지 한 해를 훌쩍 넘긴 시점이지만 국토부와 주민간 대화는 커녕 이견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양천구청을 포함한 민·관·정은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양천구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건립반대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비대위원장은 "방재시설안 유수지를 파헤치고 인구밀도를 가중시키는 국토부는 안전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데, 그 피해를 떠안는 주민들이 피해가능성을 예측하고 입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이는 불법으로 객실을 증축하고 평형수를 빼버린 여객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승객이 입증하기 전까지 운항을 멈출 수 없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민·관·정은 '행복주택 건설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국토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 취지를 전했다.
신 위원장은 또 "국토부가 오면 기본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동안 국토부는 진정성이 아닌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형식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하자고 하면 그때는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에 대한 다른 부지 선정은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수영 구청장은 "현재로선 다른 부지에 대한 신청 계획이 없다"며 "부지가 선정되는 것은 쥔 의사도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체부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도 국책사업인 목동 행복주택 건립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곤란 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7곳 중 주민반대로 사업승인을 받지못하는 곳은 서울 목동과 잠실, 송파, 공릉, 안산·고잔 5곳이다. 이들 지역에 계획된 가구는 총 3450가구로 전체 시범지구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1심 결정 이후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며 양천구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양천구 유수지 앞에서 민·관·정이 모여 행복주택 사업 철회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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