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 명단을 확정짓고 6일 공개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국회의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 공무원 당사자단체 소속, 시민단체 소속, 관계부처 직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며 모두 20인으로 구성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이자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새누리당)과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해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위원은 모두 12명으로 여야 각각 의원 2명과 4명씩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다.
◇여야 의원·전문가 확정..공무원·정부는 미정
새누리당은 조원진 의원(공동위원장)과 공무원연금개혁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숙 의원이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며, 전문가로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양준보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개혁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공동위원장)과 같은 TF 간사를 맡고있는 김성주 의원이 참여하며,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 조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민대타협기구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곧 정부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추천하는 8명(각각 4명씩)의 명단을 그 전에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의원은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부분 중에 국민대타협위원회 소속 노후대책분과소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들어와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 부분은 제가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이자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가진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News1
◇합의안 도출은 대타협기구..입법화는 특위에서
여야 간사들은 대타협기구의 위원을 지명하는 동시에 향후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윤곽을 잡았다. 합의안 도출을 국민대타협기구에 맡기겠다는 것.
강 의원은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를 봤다"면서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성심성의껏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타협기구의 결정사항과 공무원연금특위의 결정사항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내면 특위는 이를 수용하면 된다. 합의된 사항을 특위에서 번복한다던지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과 특위 간사를 동일인물이 맡는다면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해질 수 있다"며 "공동위원장이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특위에 와서 간사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게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공동위원장과 특위 간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다음번 전체회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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