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가석방의 기준과 법적 형평성을 놓고는 미세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사실상 찬성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과 정부가 기업인들의 가석방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 "기업인 가석방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이런 식의 미시적 접근은 안된다. 국민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가석방이나 사면 복권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못 가진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과 법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기업인 가석방·사면에 대해 거부 반응을 가져왔다"며 땅콩회항 논란으로 반재벌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기업인 가석방은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인 가석방을 하려면 민생사범도 같은 법의 잣대에서 움직여야 한다"며 "형의 1/3을 산 사람에게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형평성에 맞춰 민생사범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News1
서 최고의원은 향후 진행절차와 관련해 "이번에 얘기가 나온 김에 당의 중진을 모아 국민대통합과 대타협이라는 대명제속에서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게 고려해서 당정청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업인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업인이라고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역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업인이란 이유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기업인 가석방 여부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길 부탁한다"며 "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경제활성화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며 불을 지폈다. 김 대표는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한다. 모든 힘을 동원해 경기를 살리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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