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공개해 학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평가가 우수한 시설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과 '정보공시 통합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오는 2016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체계가 통합되며, 평가주기는 3년으로 정해졌다. 이럴 경우 연평균 1만7000개의 보육시설이 평가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보육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핵심사항을 점검·평가해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학부모가 보육시설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평가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영역은 6개로 나누고 27개 지표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평가는 절대평가로 진행하고 등급제를 적용하되 모든 기관의 평가등급과 평정 사유를 함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가 우수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은 간이평가를 실시해 평가부담을 줄여주고, '개선 필요' 등급을 받은 보육시설에는 평가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그밖에 보육시설의 정보공시 통합방안도 확정됐다. 보육시설 평가체계가 통합됨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어린이집 6항목 34범위, 유치원 7항목 18범위 )을 통합한 것인데, 앞으로는 7항목 20개 범위에서 정보가 공개된다.
복지부는 보육시설 정보공시 통합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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