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2017년까지 에너지소비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4.1% 줄이기로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에너지소비를 2017년 BAU 대비 4.1% 절감하고,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3.8% 개선하는 내용의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은 유가 위기와 전력난에 정책초점을 두되 인위적 절약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신기술과 시장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산업과 수송, 건물, 공공 등 소비주체별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과 에너지가격, 시장제도 개선, 에너지정보체계 개편,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였던 1차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2010년 이후 GDP 증가율을 웃돌기 시작했다"며 "에너지 절약형 경제사회로의 전환과 에너지소비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대비 1차 에너지소비 증가율 비교(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정부는 2017년까지 산업부문 에너지소비를 3.8% 감축하고 수송(6.3%)과 건물(2.8%), 공공(5.6%) 부문에서도 에너지소비를 줄이기로 했다. 석유(4.5%)와 전력(5.6%), 석탄(3.4%), 가스(1.7%) 등 에너지원별 소비도 감축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도 2012년 0.252에서 2017년까지 0.230으로 개선된다.
산업부는 이런 식으로 연평균 에너지소비를 1.0% 내외로 억제하면 2017년 2억2700만toe였던 에너지 전망이 실제로는 2억1800만toe까지 줄 것으로 관측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설치하고 자체 절감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과도한 에너지사용 증가를 완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20년 평균연비가 선진국 수준(일본 : 20.3㎞/L, EU : 26.5㎞k/L)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차기(2016년~2020년)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리스 시범사업과 공공기관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하고 전기차의 대중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건물부분에서는 창호교체 등의 시공비에 대해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금융사가 자금을 대출해 아파트단지가 초기 비용부담 없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한 후 전기절감액으로 자금을 상환하는 LED 금융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어 석유환산톤 티오이(Ton of Oil Equivalent) 표현되던 에너지 사용량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에너지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면 2017년 2조800억원의 시장 창출과 8800만 이산화탄소톤(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정부 부처 차관 10인, 민간위원 7인,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전력 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 총 22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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