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AC 이사장 "직업학교 수사 마무리 후 일괄 기소"

플리바게닝 의혹 제기에 해명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에 대해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등 학교비리 관련 수사 등과 함께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에서 함께 수사 중이다. 김 이사장과 현대직업전문학교 횡령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검찰은 계속되는 김 이사장에 대한 플리바게닝 의혹에 대한 해명차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김재윤, 신계륜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신 의원 등은 지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야당 의원들에 대해선 일사천리로 기소 절차가 진행된 데 반해,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이사장에 대해선 수사 4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았다.

 

통상 검찰은 뇌물사건의 경우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를 비슷한 시기에 기소해왔다.

 

이에 따라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야당 의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 이사장과 감형 조건으로 유죄 합의하는 '플리바게닝'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 사법체계에서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며 "현대직업전문학교 횡령 혐의 수사를 마무리 한 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김남경 현대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의 신병처리에 대해선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