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朴 정권, 경제민주화·복지·통일 모두 허언"
"'초이노믹스' 완전 실패..경제정책 대전환 필요"
입력 : 2014-10-30 10:52:30 수정 : 2014-10-30 12:13:24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한반도 평화를 앞다퉈 약속하며 여야를 초월한 합의를 보여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 이 약속들은 허언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와 초이노믹스 등 경제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지난 29일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김무성 대표의 연설을 보면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뒀다"면서 "경제가 급박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며 "도대체 대한민국만 나홀로 부채 확장, 부채주도 성장을 외치는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 꼭 해야한다. 먹고사는 것이 고단한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활성화'"라며 "박 정부의 경제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News1
 
박 대통령의 '생애맞춤형 복지공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생애맞춤형 복지공약을 약속했으나 정부 출범 이후 복지공약은 줄줄이 후퇴하거나 파기됐다"며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임에도 정부여당은 재원을 이유로 복지에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 대책으로 "국회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자"며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공무원 사회에 반발과 저항을 일으키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문 비대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숙명과도 같으나,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며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과 관련해서는 "박 정부의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꼐는 7년째 거꾸로 가고있다. 외교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그 시작은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내 개헌특위를 가동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헌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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