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아무도 몰라 혜택 못받는 전기요금 할인혜택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10명 중 4명은 자신이 배려대상자인지도 몰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한국전력(015760)에서 제출받은 '전기료 복지할인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전기요금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364만4000호였지만 이 가운데 수혜자는 219만2000호(60.1%)에 그쳤다.

 

수혜대상별 수혜율은 상이유공자가 84.6%(1만1000천호 중 9000호)로 가장 높았고, 대가족·다자녀가족 75.8%(124만3000호 중 94만3000호), 독립유공자 74.9%(7000호 중 5000호), 기초생활수급자 65.4%(81만호 중 53만호), 1급~3급 장애인 65.2%(97만호 중 63만호) 순이었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전기요금 할인혜택 수혜율은 11.8%(60만1000호 중 7만1000호)로, 수혜율이 다른 대상자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아 원인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고 있어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를 제도를 모를 경우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가 전산망을 통해 할인혜택 가정에 직접 요금을 할인을 해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 전경(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