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상담처리 실적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를 찾아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민원도 점점 끊기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의 지난 3년간 이동신문고 현장해결률은 평균 23.6%로 나타났다.
민원접수건수는 같은 기간 2012년 196건에서 2013년 178건, 올해는 8월까지 40건에 불과해 권익위를 찾는 사람도 해마다 줄고 있다.
상담안내 건수도 2012년 1103건에서 2013년 937건, 올해는 8월까지 24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재오 전임위원장 당시에는 370여건의 민원 중 200여건을 현장에서 처리한 사례가 있어 이와 비교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행정은 균일해야 함에도 정치적 여건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는 현실을 극복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송파 3모녀 자살사건만 봐도 알 수 있 듯, 우리사회 수많은 취약계층은 복지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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