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감 직선제 장점 유지해야"

1월 '교육감 임명제' 제안에서 입장 변경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직선제 폐지' 주장과 선을 그은 것.

 

황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에 국회에서 고심 끝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됐는데 여러 갈등과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선제의 장점을 유지하며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안이 나오면 헌법 가치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서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04년 2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교육개혁특별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교육감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6년 한나라당 의원 3명과 열린우리당(현 새정치연합) 의원 2명이 공동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지난 1월 새누리당 대표 시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 임명제'를 공식 제안하며 기존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당내 '교육감 선거제도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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