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회, 세월호 특별법 골든타임 놓쳐..아이들에 부끄러워"
"입법청원안에 의·사상자 지정, 대학 특혜입학 내용 전혀 없어"
입력 : 2014-07-16 14:44:44 수정 : 2014-07-16 14:49:0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촉구와 함께 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철환 회장은 16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피해자 단체의 3자 협의체 제안뿐만 아니라, 참관까지도 거부함으로써 입법청원안 수용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구조를 안타깝게 기다리는 학생들을 바라보기만 했던 해경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위 회장은 "사고 이후 세 달이 지나가건만 그 사이에 적극적인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부끄러워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특별법이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제정돼야 한다며 대한변협이 제출한 입법청원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재확인시켰다.
 
위 회장은 특별위원회에 독립적인 지위와 수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밝혀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며 "특별위원회에 조사권한만 인정하고 수사권을 전혀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진상규명을 안 하겠다는 태도나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이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참사로 희생된 친구들을 위해, 국회와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도보로 국회로 이동하고 있다. 학생들은 16일 오후 3시경 국회에 도착할 예정이다. ⓒNews1
 
위 회장은 입법청원안에는 의·사상자 지정, 대학 특례입학, 병역 특례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인터넷과 일부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이는 보상, 배상에 관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이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피해자 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항간에 피해자 단체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더 많은 보상, 배상을 받으려 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이런 취지가 반영됐다며 특별법에서는 보상·배상에 근거 규정만 두고 별도의 '보상·배상 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입법청원안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국가 개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난 방지와 안전 사회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어 권고에 대한 정부 기관의 이행 여부를 제 3의 기관에서 감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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