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16일 취임식을 가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란이 됐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문제에 대해 '편성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본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추경편성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아직 취임전이라는 이유로 확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 대신에 다양한 수단의 재정보강을 통해서 (이번에 하향하는) 경기전망보다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추경 편성도 많이 거론됐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한창이고, 또 지금 추경하면 국회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결국은 연말이 돼서 실제 집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금년과 내년, 계속해서 확장적인 재정스탠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뜻도 밝혔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밖에서 볼때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며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그런 측면에서 거시경제가 심각한 불균형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하향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세월호 이후 여러가지 가라앉은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금년도 경제성장전망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LTV·DTI) 이 문제는 10여년간 시행해오면서 불합리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것을 합리화하는 개선을 할 생각"이라며 "업권별 차등 문제와 지역별 차등문제 둘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LTV·DTI 개선을 통해 가계부채가 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는다고 보지 않고 있으며, 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차원에서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 문제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완장치,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대책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과정에서 밝힌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방안과 관련해서는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가계 자산형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보면 기업저축이 가계저축을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는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가계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라며 "그런데 지금은 가계가 오히려 돈을 빌려쓰고 기업이 저축하는 이런 상황이 수년째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물론 기업이 필요한 사내유보를 적정수준에서 보유하고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이나 투자, 이런쪽을 보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내유보문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해가면서 강제적으로 해가기 보다는 과세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지원함ㄴ서 기업부문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투자나 배당금 등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는 꼭 기업의 사내유보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재산형성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병행했을 때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한다. 우리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인시켜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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