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개각 발표 있었지만 정책공백 없도록 할 것"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지난주 저를 포함해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이 발표됐지만, 경제팀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각으로 인해 일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최근 고용동향 및 특징'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 여파, 금융업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연초에 비해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올초 일자리가 당초 전망치인 연간 45만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과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처는 올해 7월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소관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영향평가 제도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과 법·제도 등이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토록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집행한 일·가정 양립지원, 양질의 시간제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 15개 주요 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R&D) 분야의 신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서비스 R&D 투자활성화 사업은 R&D 인력에 대한 일자리 효과가 큰 하이테크 수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지역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고용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 부총리는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관련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고 고용영향평가 기능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며 "올해 중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30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추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과 관련해서는 "튜닝산업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매우 크지만 국내에서는 인프라 미비 등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 인증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안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등 튜닝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승인절차도 간소화하되, 불법튜닝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강화할 예정이다.

 

또 안전과 환경에 직결되는 자치에 대한 튜닝 규제는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튜닝 부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특수차 제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로 자동차 자기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선, 전문인력 양성, R&D 등 지원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산, 학, 연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올해 3월에 확정했다"면서 "분야간 융합을 촉진하고 R&D, 인력양성 등 패키지형 지원전략을 통해 발전단계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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