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개편은 과격한 변화다. 전 증권사가 동일한 필요유지자본을 갖게되면 사실상 자본의 크기에 비례해 NCR 비율이 늘어난다. 새 지표에서는 위험액의 규모에 대해 알기 어려워 혼동이 예상된다”(권세훈 상명대학교 교수)
“NCR의 기본 취지는 적기시정조치에 필요한 재정건정성 지표다. 자본시장 관계기관들이 증권사에 높은 NCR 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편 과정에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
22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NCR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증권사의 NCR 산출 방식 개편을 둘러싸고 업계와 정책기관 사이의 다양한 의견이 충돌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NCR 기준이 증권사 사이의 재정건정성 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어 새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책기관은 NCR을 적기시정조치에 필요한 건정성 지표로만 한정해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일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제외한 값을 '업무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의 NCR산출 체계 개편방식을 발표했다.
NCR 산출 방식 개편을 주도한 이종환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장은 “새 기준은 NCR을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새 NCR 규제가 중소형사에 불리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새 체계를 적용해 오히려 비율이 높아지는 중소형 증권사도 있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새 NCR 기준이 증권사 간 재정 건정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송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대표이사는 “한국의 금융투자업 관련 인가을 모두 더하면 2000억원으로 사실상 필요유지자본 크기는 고정되고 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NCR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며 “NCR 비율이 위험액과 자본의 상관관계가 아닌 자본의 규모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형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NCR비율은 적기시정조치를 판단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와 신용평가사들이 인용하며 영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새 NCR은 증권사 간 비교 지표가 아닌 최소 요구조항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순 자본시장과장은 “개편된 산출방식에 따라 NCR 비율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며 “높은 NCR을 요구하는 관계 기관에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또 몇몇 중소 증권사는 NCR 비율 100%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가를 반납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본시장이 고도화되면서 업무를 특화하더라도 부차적으로 관련된 인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외국계 증권사와 중소 증권사의 인가 반납이 현실적으로 힘들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복잡한 인가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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