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정치행사에 현직판사 수행 논란..대법원 "문제 없다"

스탠퍼드대 길 안내..강연장으로 안내만 하고 바로 헤어져"정치적 행사 인식 없었고, 판사로서 길 안내 한 것 아니야"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사진)의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 당시 현직 판사가 수행에 나섰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법관 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24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스탠퍼드대에 연수 중이던 A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총리가 도착했을 당시 잠시 안내를 한 것 뿐"이라며 "강연장에 함께 들어간 뒤 강연이 시작되자 바로 강연장을 빠져나왔다"고 해명했다.

 

또 A판사가 김 전 총리의 가방을 들고 수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전 총리가 현장에 도착해 A판사와 인사를 나눈 직후 마중 나온 다른 인사들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잠시 건네 받았을 뿐"이라며 "이후 총리측 공보관에게 넘겨줬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어 "당시 A판사는 김 전 총리가 강연 직후 서울 시장 출마선언을 한다거나 하는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통일정책 주제강연을 하는 학술세미나 자리로 인식했다"며 "A판사가 잠시 동안 길안내를 한 것은 판사로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A판사에게 김 전 총리의 길 안내를 부탁한 지인이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스탠퍼드 대학 부설 프리멘 스포글리 인스티튜트 연구소측과의 협의로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통일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에 도착했을 당시 A판사가 김 전 총리를 영접하면서 길을 안내하자 전직 대법관인 김 전 총리가 정치적 행사에 현직 판사를 동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