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조원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부정수급 '근절'
입력 : 2014-03-20 10:00:00 수정 : 2014-03-20 10: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올해 52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유사·중복사업 역시 통폐합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안전행정부·환경부·중기청 등과 함께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를 막기 위한 세부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자 자격 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반납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계획 등을 세워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비리연루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 폐지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집중 진단을 실시한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등 과정을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과목구조 개편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진행해 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정보공개 확대 및 보조사업 통·폐합 등으로 보조금의 부정수급, 유용과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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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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