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과의 소송에서 표준특허 '제외'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과의 미국 2차 특허소송에서 표준특허를 제외했다.

 

9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오는 31일 첫 변론이 예정된 애플과의 2차 미국 소송에서 표준특허 3건을 제외했다고 전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표준특허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용특허 2건의 침해 여부만 판가름 지으면 된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미국 2차 특허소송에서 3건의 표준특허를 제외했다.(사진=로이터)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표준특허 보유자의 과도한 영향력이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ITC 최종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유럽연합(EU)에 앞으로 5년 동안 경쟁사의 모바일 제품을 상대로 표준특허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안도 제출한 상태다.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상용특허를 중심으로 한 특허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삼성이 표준특허를 이용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 특허권 남용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