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대법관 퇴임.."법관은 재판을 잘해야"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차한성 대법관(59·사법연수원 7기)이 3일 34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

 

차 대법관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이고, 무엇보다 법관은 재판을 잘 해야 한다"며 "법관은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대법관은 "법관에게는 강자가 아닌 군자의 굳셈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등 대다수가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에도 사법제도의 따뜻한 햇살이 비칠 수 있도록 법관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구성원의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만,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아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관의 판결도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고, 때론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과 이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이는 것은 법관들을 지나치게 힘들게 하고 향후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대법관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청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2011년부터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차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조희대 대법관(57·13기)이 임명됐다.

 

◇차한성 대법관이 3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