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인구 관리 필요"

"북한 미래 세대에 초점 맞춰 다양한 지원해야"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통합 인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4년도 제2차 인구포럼에서 '남북통일의 인구학적 함의'라는 발표를 통해 "통일에 따른 인구 통합은 경제적으로 상반된 시각이 있지만, 통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명제라면 긍정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긍정적인 시각은 한국이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부정적 시각은 북한도 고령화에 접어들었고 대기근을 거친 노동력이 우리의 인구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의 인구를 염두에 둔 한반도 전체의 인구전략을 토론하고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통합 인구 관리와 통일 한반도 경제를 위한 북한 노동력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간접적으로 UN 등 국제 사회를 매개로 북한의 인구 추세에 우리가 개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컨대 1993년, 2008년과 같이 국제사회를 통한 정례적 북한 인구 센서스 실시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 등을 대상으로 북한 인구 관련 조사 펀드를 설치해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것 등이다.

 

그는 "직접적으로는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한 인구 추세를 파악하고 그것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한 공동으로 동시에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고 한반도 단일 인구를 발표해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관계임을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을 대비해 북한 노동력의 질을 개선하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 노동력 재교육, 국내외 대북 사업 기업과의 협력 확대, 국제기구·NGO를 통한 교육 지원 유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춰 재정·기술·외국어 교육 지원을 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되 통일의 부정적인 측면은 방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4년도 제2차 인구포럼에서 '남북통일의 인구학적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