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1년짜리 부채증액안 검토 "중간선거만 넘기자"
2014-02-09 13:51:21 2014-02-09 13:55:33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미 의회가 부채한도를 놓고 아슬아슬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이 초당파적 정책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통신)
8일(현지시간) 미 공화당은 2015년 1분기(1~3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채한도를 높이는 1년짜리 부채 증액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넘기고 나서 다시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번 증액안에는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의 의사 환급률과 군인 생명 수당을 조정하는 조건이 담길 예정이지만, 그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철회는 공화당 내에서도 어차피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은 이번 부채한도 증액안을 이르면 내주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부채한도가 법정 상한에 도달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았으며, 이에 2월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쓰는 임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7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 의회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오는 27일이면 더는 돈을 끌어다 쓸 수 없게된다"며 "긴급조치 수단이 효력을 잃게 되면 재무부에 남는 현금은 500억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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