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정원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이 집권 기간 국정원 개혁 방향과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제출 받아 공개했다.
김회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전 누구보다 국정원 개혁에 관심이 컸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나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도 집권을 한 후 국정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3월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원의 부처 출입 제도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발언했고 다음 해 1월 신년 업무보고 지시사항에서도 '(국정원이) 경제, 사회 등 제반 문제를 시스템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점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당시 시민사회수석 역시 같은 해 6월 '앞으로 국가 및 국정운영 차원에서 국정원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국정원의 능력의 100%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열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News1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 조직 혁신의 사례가 우리 국가, 정부 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처럼 가면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된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더불어 국정원의 적극적 활동을 권장하는 '국정원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기능은 살려도 되지 않겠느냐, 또 지방 토착 비리 정보는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이 현재 강력히 주장하는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문재인 의원(당시 민정수석)은 '수사권 폐지 문제는 참여정부가 대북관계에서 너무 무장해제하였다는 비판 소지가 있으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회선 의원은 "이러한 말씀들은 국정운영을 해보면 국정원의 실상과 냉엄한 국가 안보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 나온 말씀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애국심에서 비롯된 순수한 충정이기에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특위 위원들과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함께 하시는 것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특위의 결과물을 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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