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야권이 모여 발족한 각계 연석회의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공동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서기호 의원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직권 상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으나 이번 공청회는 참여함으로써 특검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 21부가 검찰 특별수사팀이 새롭게 확인한 120만여 개의 선거개입 트윗글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는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법원의 결정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비정상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어 "국정원의 트윗글 120만여 개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중요한 근거"라며 "검찰 특별 수사팀의 젊은 검사들이 애써 밝혀낸 트윗글 120만여 개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상부가 압력으로, 수사방해로 막으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마침내는 젊은 검사들이 직을 걸고 집단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야 공소장 변경 신청이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최종 이해당사자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과 군이 이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고,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안철수 의원,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News1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선거가 끝난 지 1년 내내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해온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앞으로 4년, 박근혜 정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그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지고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호선 대표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덮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여기에 빠져서 정치가 허덕이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며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대립의 끝을 위해 특검을 제안했다"며 "대선 끝난지 1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로 둘러싼 논란으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 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외우내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결단 필요하다"며 "특검 수용은 원활한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 거듭 강조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결과 범야권 연석회의 공동 추진 TF팀은 공동 특검법에 포함될 특검의 수사 대상과 수사 기관, 재판 관할 등 주요 내용을 확정해 다음 주쯤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TF팀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현재 공소가 제기되거나 재판 중인 부분을 제외한 18대 대선 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수사 축소 은폐 의혹 등을 모두 포함하고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한 추천위원회를 마련해 각계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수사기간은 60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 15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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