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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공공갈등 해소 위해 '국가공론위원회' 필요"
"사회갈등 비용 최대 246조"
2013-11-19 19:39:42 2013-11-19 19:43:32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에서 "국책사업에 따른 공공갈등을 사회 용광로에 넣어 뽑아 내자"며 '국가공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동완 의원은 "그동안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치권을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동완 의원은 사회적 갈등 사례로 '방폐장 유치로 인한 부안 사태', '천성산 터널 공사', '평택 미군 기지 이전 문제', 제군 해군기지 건설', '용산 철거민 참사 사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밀양 송전로 건설 문제' 등을 제시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News1
 
김 의원은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필연적이지만 차이는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의 작동 유뮤"라며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한민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으로 높다"며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자신이 제출한 '국가공론위원회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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