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특정비밀 보호법안'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자 법안을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로이터)
주요 외신에 따르면 6일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의원은 인터뷰에서 "반대 입장의 의견을 기꺼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에다 이사무 자민당 의원도 "이 법안은 반대쪽의 입장을 절충해 만들어졌고 반대쪽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7일부터 중의원 심의에 들어가는 이 법안과 관련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비밀보호법이 동맹국가들과 긴밀한 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난 25일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기자 등 언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일본 언론은 이 법안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론 또한 비판적이다.
교도통신이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6%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실상 어떤 사항이든 정부가 '비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과 같은 일에 대해 진실을 숨길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이에다 반리 민주당 의원은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의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 약 270명은 지난 10월28일 반대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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