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 경기 낙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미래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도 가속화되며 경기 반등 기대를 높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주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 지표까지 호조를 보였다"며 "이는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 국면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경제가 안정권에 접어들어 시진핑 정부의 전면적인 고강도 개혁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3중 전회는 중국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는 회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리자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그간 개혁 개방 이후 중요한 정책들은 모두 3중전회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中경기 회복세 탄력..정부 개혁 여력 '충분'
13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6.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달 대비 0.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차이진 물류구매연합회(CFLP) 부회장은 "향후 서비스 부문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 산업의 확장은 경기 안정화에 기초인 고용 성장도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비스업 지표에 앞서 지난주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호조를 보였었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HSBC가 발표한 제조업 지표가 모두 예상을 상회하며 경착륙 우려를 완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성장에 휘둘리지 않고 개혁 작업을 이행할만한 여력도 충분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비스 부문의 긍정적 신호는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중국 당국의 개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팅루 BoA메릴린치 중국 이코노미스트 역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중국 정부는 친성장 정책을 늦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투자에 크게 의존해온 중국 정부의 현재 성장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3중 전회 9일 개최..中지도부, 고강도 개혁 예고
실제로 이번 주말 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 관계자들뿐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도층 내 일부 이익 집단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경제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열린 '21세기 이사회' 외국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정부가 경기 재조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확신한다"며 "3중전회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미 열린 개혁 개방의 대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 역시 같은 행사 개막 연설에서 "고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중국 당국은 성장의 질과 효율성 증대에 집중해야 한다"며 "재정·금융 등 전 방면에서 중국이 개혁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비슷한 발언들을 내놓아 개혁 분위기를 고조시킨 바 있다.
특히, 중국 지도부 서열 4위인 위정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3중전회는 포괄적인 개혁 논의에 초점을 맞춘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개혁의 범위, 강도 면에서 전례없는 수준의 개혁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3중전회 관전 포인트는?..사회·금융·경제 개혁 시동 전망
앞서 국무원 직속기관인 발전연구센터(DRC)는 개혁 밑그림으로 '383 개혁안'을 제시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383 개혁안'을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부주임이 작성을 주도한 '383 개혁안'에는 정부 주도의 경제를 시장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향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심사 기능 축소 ▲금리 및 환율 시장화 ▲서비스업 대외개방 ▲세재 개혁 ▲국유기업 독점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취홍빈 HSBC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개혁은 정부의 역할을 줄여 민간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성장의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식통에 따르면, 3중 전회에서 공개되는 개혁은 정치보다는 사회·금융·경제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방면에서는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 주석도 금리와 환율과 관련한 개혁을 추진해 점진적인 위안화 자유 태환을 이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위펑후이 경제평론가는 "예금금리를 제외한 금리가 전면적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토지 개혁에 대한 문제도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거리 중 하나다. 중국 정부가 경작권을 갖고 있지만 정작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농민들의 토지 사용권을 확대해 시장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리우셔우잉 DRC 농촌경제연구부 연구원은 "신농촌건설, 토지제도개혁은 중요하다"며 "집체(조직이나 기관) 토지를 시장화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유 기업 개혁 문제는 주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 중국 기득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유 기업에 메스를 대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하이빈 JP모건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국유 기업 개혁은 다뤄지기는 하겠지만 과거와 비슷한 일반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하지만 재정·토지 개혁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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