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취득세 영구인하가 내년에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 사려면 올해 말까지'라는 조언을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0.01% 상승(부동산114 시세 기준)에 그쳐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내집마련 계획을 세웠던 수요자들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호가는 오른 상황이지만 취득세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진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도자와 가격 협상을 하던 나모(40, 경기 고양시 화정)씨는 "8.28대책 이후 '집값 바닥론' 이야기가 나와 급매물이 사라졌다"며 "가격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사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푸념했다.
전세 만기가 돌아와 매매를 생각하던 안모(45, 경기 김포시)씨도 최근 마음을 바꿨다. 집 보러 다니는 것을 중단하고 보증금을 올려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한 것. 안씨는 "얼마 전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지인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내년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줬다"고 말했다.
4.1대책 일몰을 앞두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대형 호재'로 관심을 모았던 취득세 영구인하가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소식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매가 기준 6억원 이하 주택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결정된 확정 취득세율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 반발이 심한 상황이어서 발표 당시부터 국회 통과가 원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하다.
뒤늦게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한 정치권은 다음달 2일까지 약 3주간에 걸친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세수보전 방안을 논의할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급적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내 주택을 매수한 수요자들은 4.1대책에 따른 양도세 5년간 감면에 더해 취득세 영구인하가 소급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재정 상황이 부담이다.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말 건설업체 사장단이 "취득세 영구인하를 소급적용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양도세 5년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4.1대책의 효력이 끝나는 연말에는 부동산 시장에 한 차례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노철오 RM리얼티 대표는 "8.28대책 이후 '집값 바닥론'이 나왔는데 반짝 상승세인지 대세 상승세인지는 4.1대책이 끝나는 올해 말부터 내년 사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가 부동산 시장의 기본 체질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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