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건전성 중심의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가한 금융사 제재 중 영업행위 관련 제재(7%)보다 건전성 관련 제재(93%)에 치우쳤다는 것.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새누리당) 의원
(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금감원이 '문책'이상으로 금융기관을 제재한 건수는 총 842건으로 이중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영업행위 관련 제재'는 7%에 불과했다. 반면 93%는 '건전성 관련 제재'였다.
강석훈 의원은 감독기관의 행정력이 검사와 제재에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에 대한 유형별 제재 비중은 감독기관의 행정력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이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보다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수행한 업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고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는 외면 받았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번 분석 자료에서 드러나듯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사 건전성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최근의 동양 사태처럼 소비자들의 피해는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온 금융 소비자들의 보호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을 가진 소비자 보호 기구 설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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