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가 매 분기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다음달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 주택을 대상으로 5개 권역별·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매 분기별로 산정해, 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산정방식은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가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된다.
실제 서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이 지난 2011년 30%에서 올해 35%로 늘어났다. 또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한선(연 14%이하)만 제시됐고, 각 지역별 현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대인 우위로 결정돼 세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의 전월세 전환율 공개는 그간 모호했던 반전세에 대한 기준도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약 할 때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이른바 반전세는 기준이 없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앞으로 서울에서 전·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은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지역별 월세 전환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불공정한 월세 부담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실거래계약만 공개하지만 이후 선제적인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 주거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처음 공개한 '2013년 3분기 현재 서울시 월세주택 전환율'에 따르면 도심권인종로구, 중구, 용산구의 단독·다가구가 최고치인 9.4%,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의 동남권 아파트가 최저 6.3%로 조사됐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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