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특허관련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 특허법원과 특허청,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CAFC; The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가 주관하며 일본과 중국에 이어 아시에서는 세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예상참가자는 약 750명으로 10월 14일 현재 706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미국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 (CAFC) 판사 4명,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 1명,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사 2명, 특허청장 직무대행, 변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관, 변호사, 변리사, 교수,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학생 등 650여 명이 참석한다.
베트남 법관 20명 등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영국 등 외국에서도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 주요 세션으로 한미 양국의 특허 전문 법관 간담회, 한미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사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회, 한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 세미나 등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는 한미 법관들이 직접 주재하고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특허 모의재판이 우리나라와 미국측 전문가들이 각각 진행한다.
우리측 모의재판은 가상의 청구에 대해 특허무효와 손해배상 산정, 금지청구 등의 이슈 중에서 2가지를 선별해서 집중 공방을 벌인다.
김기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재판부는 권택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 특허법원 부장판사, 강경태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
소송대리인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법무법인 광장이 각각 연합해 격돌한다.
원고측 대리인으로 원유석 김앤장 변호사, 최정열 율촌 변호사가 나서며 피고측은 이후동 태평양 변호사와 김운호 광장 변호사가 맡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특허 관련 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하고 대한민국의 특허제도, 특허소송의 수준이 세계적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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