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땐 대통령기록물, 새누리 수사땐 아니다?..이중잣대"

민주 "檢은 정치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유출' 수사와 '실종' 수사에서 보인 검찰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똑같은 정상회담 대화록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손잡고 대선에서 악용한 것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봉하 이지원에서 찾은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김소월의 시가 출판사가 달라도 김소월이 시이고, 찍어내는 언어가 달라고 성경은 성경, 불경은 불경"이라며 "검찰 마음대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김무성 의원 등이 연루된 대화록 유출 및 대선악용에 대한 고발사건을 피해가려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7월7일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고발한' 대화록 유출 및 대선 악용에 대한 사건은 제자리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뒤진 7월25일 '새누리당 민주당을 고발한' 이른바 폐기사건은 무려 50여일간의 최장기 압수수색을 통해 755만건의 기록물을 뒤졌다고 한다"며 "명백한 편파수사이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2008년 똑같은 대상을 놓고 벌인 수사에서 검찰은 당시 2개월 이상 조사를 통해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말하고 있다"며 "어떻게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결국 채동욱 사건, 진영 사퇴, 기초노령연금 등 공약파기논란으로 위기에 빠진 청와대를 구하기 위해 검찰이 나선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권력 핵심부가 채동욱 찍어내기를 통해 기대했던 정치검찰 부활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정치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 임의로 취사선택, 조작된 정보를 통해 국민여론을 조성하고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과 검찰이 동시에 불행해지는 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