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14조9182억 조기집행

위축된 실물경기 회복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1월 말 기준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현재 자금 집행액은 14조9182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점 대비 1.7배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금 조기집행률이 높은 지자체는 대구(9.7%), 울산(9.4%), 부산(8.8%) 등이었고 자금 집행액이 많은 곳은 서울(2조7000억원), 경기(2조1000억원), 경남(1조2000억원) 등이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재정 중 114조원을 올해 상반기 중 조기 집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각종 지방예산의 집행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의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1회 추경은 3월 이전으로 앞당겨 실시하고 이월예산은 1월 초 확정해 예산을 조기에 확정·배정토록 했다. 또 지자체 소규모 사업의 예산집행권한을 사업부서에 위임해 회계부서의 업무량 누적으로 인한 발주 지연을 해소토록 했다.

행안부는 제도개선 외에도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지자체의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 같은 행안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의 조기집행 동참률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 우수 자치구에 대해 30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경제위기비상대책회의’ 개최 등 도정을 비상경제 응급 체제로 전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가시적인 성과는 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이후 나타날 것”이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요구가 높은 국고보조금의 조기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