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TV폰'에 관세 부과 논란

무관세 품목인 휴대전화 일부 제품에 독일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TV 시청이 가능한 일부 휴대전화(일명 모바일TV폰)에 대해 14%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휴대전화는 WTO(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무관세 품목이나 독일은 TV, MP3플레이어, 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첨단 휴대전화를 휴대전화가 아니라 '복합기기'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만 대 가량의 모바일TV폰(DVB-H폰)을 수출한 LG전자는 관세를 납부했다. 삼성전자 모바일TV폰은 독일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독일 시장은 모바일TV폰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어 진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처럼 대다수 유럽 국가들도 '복합기기' 관련 관세 규정이 있으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WTO 협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낡은 관세 규정을 재정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휴대전화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독일만의 문제에 그치고 있지만 만약 글로벌 이슈가 될 경우 삼성과 LG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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