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로 `뉴타운 정책' 변화 조짐

서울 용산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 등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에 모종의 변화를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개월간 뉴타운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내달 종합대책과 함께 추가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 참사가 일어나 종합대책의 내용은 새롭게 부각한 문제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 뉴타운 추가지정은 어려울 듯 = 이번 사태로 뉴타운을 새롭게 지정하는 것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방식의 재개발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가장 큰 지방정부로서 경제 살리기 역할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큰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산참사는 서울 전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과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과 제도적인 맹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이 구역지정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평균 39개월 걸리지만 용산 4구역은 이 과정이 25개월 만에 끝났다.

   빠른 사업추진은 세입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아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의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울러 시가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에 도심개발 정책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 어떤 대책 나올까 =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철거민과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주요 정책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용산 사고 후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금.임대보증금 저리 융자, 실내장식 비용 지원, 휴업 보상금 확대 등 사업지역의 이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보상을 받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또 철거민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소형 저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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