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는 24일 향후 10년간 도시철도 체계를 결정할 종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관심이 집중된 경전철 문제를 비롯해 도시철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전철 "사업성 있다"..민자사업 합리적 개선
시는 우선 2008년, 2011년에 마련된 경전철 노선 경제성을 다시 검증해도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수요 과다예측과 재정낭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만큼 수요예측을 보수적으로 산정해 재검증한 것이다.
그 결과 예상 수요는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준의 60~7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여전히 예상 수요는 Km당 하루 1만명이 넘어 해외 주요도시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경전철 예상 수요 비교(자료=서울시)
이어 시는 민자사업에 대한 시민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예측의 책임소재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 철도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인하 등 상황을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요금 인하도 최대한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민자사업자의 영업이익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는 2006년 폐지돼 현재 수요 감소에 따른 손해는 민간사업자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경전철 이용요금은 기존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사례에서 나타났듯 차등요금제는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림선, 동북선, 목동선 등 10개 노선 추진
◇서울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도(자료=서울시)
이번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에 포함된 10개 노선은 기존노선 중 타당성이 재검증된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7개 노선과 ▲위례신사선 ▲위례선 ▲지하철 9호선 연장선(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등 3개의 신규 노선이다.
기존 노선은 연장하거나 직결·환승체계를 보완해 효율성을 높인다. 신림선은 여의도에서 서부선과 연결하고 동북선은 지하철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한다.
서부선은 장승배기~서울대입구역을 연장해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을 직선으로 연결하도록 한다. 난곡선은 신림선과 직결 운영하고 목동선은 서부트럭터미널~강월초교 구간에 신공법을 적용한다.
위례신도시에는 위례신사선과 신도시 내부 트램(위례선) 등 2개 노선을 신설한다. 지하철 9호선은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까지 3.8km를 연장한다.
◇3개 후보노선 선정..광역철도 3개 노선은 정부에 건의
◇광역철도 제안노선(자료=서울시)
10개 노선에 대한 계획과 함께 3개 후보노선도 지정됐다. 화곡~홍대입구선, 신림선 연장(서울대앞~서울대 내부 또는 서울대앞~서울대입구역), 9호선 추가연장(고덕강일1지구~강일동)으로 5년 안에 재검토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신림선을 서울대학교 내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서울대가 사업비 50% 이상 분담을 확약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남~한양도성~여의도 도심 트라이앵글을 잇는 광역철도 3개 노선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남부급행철도, KTX 동북부 연장이 제안 대상이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노선은 광화문을 경유해 고양시 삼송까지 잇는 노선으로 신분당선과 연계해 수도권 남북을 잇는 광역급행교통수단이 된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고양 삼송에서 강남까지 35분대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광역급행철도는 2호선의 극심한 혼잡 문제를 개선할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노선은 GTX B선(송도~청량리), A선(삼성~동탄)과 연계돼 수도권 서남~서울~동남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현재 공사 중인 KTX 수서~평택 노선을 의정부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건의할 방침이다. KTX 소외 지역인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환경을 개선해 수도권 강·남북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현재 사업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신안산선 광역철도사업의 조속한 착공도 요청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을 '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두고 향후 10년 이내에 어느 곳에서나 10분 안에 지하철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경전철 민자사업은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