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북한이 남북당국자 회담이 무산되자마자 북미 회담 카드를 들고 나온 것과 관련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5일만인 지난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북측은 북미회담을 제안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비핵화 등 광범위한 내용의 의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북한이 수석대표의 직급 문제를 제기하며 남북당국회담을 무산시킨 직후 북미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라는 판단 아래 미국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 상대방을 미국으로 정해놓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전통적인 전술을 구사하면서 실익을 챙기겠다는 입장인 만큼 미국의 회담 수용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은 북한의 대화제의에 대해 "우리는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북미회담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애초부터 미국과의 실질적인 대화재개를 목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측이 이번에 북미회담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못박은 만큼 북미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일본과 한국, 미국 등에 잇따라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과 비핵화를 원하는 중국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중·미 공조체제가 구축되면서 입지가 줄어든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개선 목적으로 주변국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북측이 제안한 북미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전날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북미대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배제한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회담 무산으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측 입장에서도 북미회담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내는 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남측의 역할이 축소될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미봉남의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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