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여성위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

"여성가족부와 새누리 여성가족위도 반대 입장 밝혀"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방부가 군가산점제 부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군가산점제는 제대 군인 중 극소수만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모든 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위헌 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여성대통령 시대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역행하는 행위로, 정부가 앞장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여성위는 또 "군가산점제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반 사기업 취업자의 경우 전혀 혜택이 없는,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재정은 안 쓰고 생색만 내는 것으로, 특히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참 나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국가의 의무"라며 "사병월급 현실화, 군대 내 복지 확대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국민연금 및 학자금 이자 지원 등 군복무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성위는 "여성 대통령 시대에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군가산점제가 부활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성가족부와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들이 당정협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니, 국방부도 이러한 반대를 겸허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