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위원회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 조사를 토대로 불합리한 관행개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잘못된 금융관행을 본격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위는 6일 외부 전문기관과 금융당국 및 금융업권 등 투트랙으로(Two-Track)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및 불편을 전가 강요하는 금융관행 실태 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불공정 약관,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누적됐다"며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및 이해도 등이 부족한 서민층·취약계층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꺾기, 약관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해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협회 합동으로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실태조사를 위탁해 소비자 시각에서 잘못된 금융관행 발굴한다.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의 전 금융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침해 요인을 매트릭스 방식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업권별로 취약한 금융 프로세스 및 분야를 파악하는 등 업권내 집중 분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소비자 면접조사, 전문가 심층토론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 금융위, 금감원, 금융협회, 연구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합동작업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피드백도 실시한다.
하반기부터는 금융당국 점검과 금융협회, 금융회사 자체 조사도 병행 실시해 외부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일회성 처방이 아닌 법령의 일괄 제·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를 종합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둔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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