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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애플 특허소송 전면 재심의 결정
애플에 유리했던 판결 재검토..삼성 '안도의 한 숨'
2013-05-29 13:35:32 2013-05-29 13:38:27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지난해 예비판정 결과를 전면 재검토한다. 삼성전자(005930)는 "ITC가 최종결정에서는 당사의 주장을 인정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ITC는 지난해 토마스 펜더 판사가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했던 애플의 특허 2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사가 결정된 2건은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특허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이어 올해 1월 삼성전자의 재심사 요청을 받아들여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특허 2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남은 2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ITC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혐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됐다.
 
ITC는 재심사를 거쳐 오는 8월1일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최종판정에서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여부에 따라 갤럭시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여부가 결정된다.
 
재심사가 결정된 특허 4건 중 949 특허, 922 특허 등 2건은 미국 특허청(USPTO)이 무효 예비판정을 내린 특허로 삼성전자의 비침해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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