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국내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잇따라 조세피난처 재산도피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세정당국의 역외탈세 조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당장 역외탈세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은 이날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금년 5월말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원을 추징한 국세청은 현재 이 중 45건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중이다.
일제조사에는 스위스 비밀계좌를 이용해 무역중개 수수료를 빼돌린 무역중개업자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한 후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역외탈세혐의자 등이 표적이 됐다.
또 페이퍼컴퍼니가 무역을 하는 것으로 위장해 수익을 빼돌린 무역회사 대표와 제조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보다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달 발족한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총동원해 29일부터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국회재산도피,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송금,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우회지분투자 등을 심층 분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특히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역외탈세혐의 기업인들에 대한 정밀분석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외환거래가 있었는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지 등이 검증대상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법무부 및 금융당국, 외국과세당국 등과 공조해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이번 일제세무조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6월 해외금융계좌신고기간 이후에는 해외금융소득자료와 대조해 미신고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탈세를 근절함으로써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납세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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