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성장 위해 긴축보다 구조개혁 '돌입'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EU)이 경제성장을 위해 긴축보다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예산평가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된 만큼 재정 긴축은 줄이고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은 추구할 때라고 분석했다.

 

지난 3년간의 긴축 정책 덕분에 유럽 각국의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나아진 상황이라 성장을 도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EC는 유로존 재정적자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5% 비율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0.75%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EC는 공공지출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상품·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유럽 평균치인 12%를 상회하거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은 강력한 구조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실업률이 11%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페인은 27%에 육박하는 실업률과 절반이 넘는 청년 실업률을 보유하고 있어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로존 경제 2, 4위 국인 프랑스와 스페인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로 맞추는 시한을 EC로부터 2년 연장받는 대신 노동시장 등에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EC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리렌 유럽연합(EU) 재정 담당 집행관은 "고용과 서비스 시장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연금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C는 구조개혁 중심의 정책운용안이 내년 예산을 구성하는데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