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교육공약 발표.."2014년 '반값등록금' 단계적 실천"
"중학생 자유학기제 도입..초등생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2012-11-21 14:35:23 2012-11-21 14:58:1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1일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의 단계적 실천 등을 골자로 한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교육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자긍심을 느끼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희망의 교육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더는 행복교육 5대 실천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우선,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서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고, ▲2분위까지 100% 전액 ▲3~4분위 75%를, ▲5~7분위 50% ▲8분위 25%의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9~10분위 학생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도 실질적 0%로 낮출 계획이다.
 
이어 초등학교의 '온종일 학교' 운영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원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방과 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 입법도 추진한다.
  
또 "교과서 혁명이야말로 교육 개혁의 시작이다. 교과서만으로 학교의 기본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또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에 필기시업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독서·예체능·진로체험 등의 교육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 확보 배치하고 중·고교생은 '1인 1스포츠'를 연마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학교마다 체육시설 연차적 확보 및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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