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단가 인하, 발주 취소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반응이 영 신통치 않다.
18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동반성장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 하에 15개 대기업 CEO들을 공정위 대회의장으로 불러 들였다. 김재권 삼성전자 사장, 김외현 현대중공업 대표, 김한수 현대건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는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자리는 김 위원장이 최근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의 산업현장을 순회하며 청취한 현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최근 지역별 중소기업 간담회를 통해 하도급 거래 실상을 소상하게 파악한 김 위원장이 대기업 CEO들을 소집하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부당단가 인하 방지 노력 ▲하도금 대금 지급 준수 등 원론적 수준을 언급한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CEO들은 하나같이 사전 '긴장' 사후 '안도'의 반응을 내보였다. 김재권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글로벌운영실 사장은 간담회 직후 향후 재계에 미칠 파장 관련한 기자 질문에 "별 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김 사장은 "삼성이 그동안 추진해온 동반성장의 방향성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 것 같다"며 "공정위의 추진 정책이 삼성전자에 미칠 파장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업종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하도급법 개정안 등이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공정위 주최의 간담회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최후통첩’을 예상했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김 위원장은 단순히 산업현장을 통해 청취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각사 대표들에게 전달하고, 짧게 논의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앞서 국회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가 경제검찰로 국민의 기대 속에서 시작됐는데 요즘 돌아가는 품새를 보면 미덥지 못하고 미온적"이라며 오는 국정감사에서의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하기도 했다.
게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이미 여야할 것 없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굳이 공정위가 따로 나서서 대기업 CEO들을 집합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이에 대해 "위원장이 최근 산업현장을 돌아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대기업 CEO들에게 생생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