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노인 진료비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46조23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15조3768억 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2%이지만 진료비는 전체의 3분의1을 쓰고 있는 셈이다.
노인진료비 비중은 지난 2006년 25.9%에서 2007년 28.2%, 2008년 29.9%, 2010년 31.6% 2011년 33.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료 목적을 위한 노인의 의료 이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전체진료비중 노인 진료비 비중이 2015년 36%, 2020년 38%, 2040년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노인 진료비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는 이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2015년 5조8000억원, 2020년 17조3000억원 2030년에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2010년 기준)이 현재는 GDP의 7.1%로 하위권이지만 2015년에는 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고 2020년에는 11.2%로 최상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20년에는 11.2%로 최상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성호 보험개발원 실장은 "정부의 재정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노후 의료비에 대한 수요를 공적부문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적부문의 한계를 민영보험으로 보완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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