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는 'Thursday Island’ 브랜드를 보유한 A주식회사가 '자연주의' 브랜드를 판매 중인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Thursday Island'와 '자연주의'의 자수장식셔츠는 모두 가슴 부분에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가 있고, 소매의 형상과 모양이 거의 동일하다"며 "두 제품은 동일한 형태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제품이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경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Thursday Island' 브랜드의 자수장식셔츠 소매와 목 부분의 모양 및 디자인 등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A주식회사는 'Thursday Island’ 브랜드의 '자수장식셔츠'와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자연주의' 브랜드에서 판매 중인 '자수장식셔츠'의 제품형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수장식셔츠를 모방했으니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주식회사의 자수장식셔츠는 지난해 여름쯤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신세계인터내셔널측은 지난 5월부터 이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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